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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궁금함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 방법

by 봉c 202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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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에 들어가면서 노인 인구 비율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민연금은 많이 알려져 있으나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기초연금에 대하여 수급 자격과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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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초연금이란?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을 했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하여 편안한 노후생활과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더 성숙하면 기초연금이 조정됨으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선정기준

    직역연금을 받는 직군(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구직원 등)은 기초연금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다음의 경우도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 대상이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꼐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6.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기초연금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주소지관할 읍면사무소 및 주민세턴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가능합니다. 
    • 온라인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의 기초연금 신청사이트를 아래에 링크 걸어놓겠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이 필요하며,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단,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기준

    •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신청 후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서 달이 바뀌더라고 2개월 치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 만 65세 이전에 신청한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됩니다.
    •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지급 방법 및 기초연금 지급일

    기초연금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원칙이나, 부부 모두 기초 연금을 받을 경우 동의하에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토요일 혹은 공유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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